美 연구소 "韓 플랫폼 규제, 토종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주요 기술 정책 민간 싱크탱크(연구소)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시장 위축,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통신(IT) 업계 이익 단체에 이어 민간 정책 연구소까지 잇따라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3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산하 한국혁신경쟁력센터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한국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로버트 D. 앳킨슨 ITIF 회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유사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추진하는 규제가) 외국계 대형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역설했다.

ITIF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이 새 디지털 플랫폼 법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도입이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을 억제하고 중국 등 일부 지역의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앳킨슨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 장벽을 세우는 쪽과 관세 협상가 중 협상가가 유리할 것이고 그런 사례가 실제 나타나기도 했다"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 역시 협상가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는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송경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협상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세와 플랫폼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더 유리한 관세율과 무관세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재계도 한국의 규제 추진이 시장 혁신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IT)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에서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 정치권이 자국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릴라 노라 키스 슘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 선임 정책연구원은 미 하원의원들이 공개서한을 보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을 경제·기술 파트너로 대우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플랫폼 규제 재검토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논의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