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압박…7월 9일 답 내놓을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 게임 행보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흐름에 발맞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지난달 20일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이 마련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당초 답변 예정일은 6월 30일이었으나 관련 내용 확인 및 검토지연 등의 이유로 오는 7월 9일로 연장된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고 지난달 25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인터넷게임' 중독을 명시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2023년까지 '인터넷'으로 표기해온 걸 2024년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인터넷게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라고 명시됐을 뿐 '인터넷게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논란의 '게임=중독' 공모전…질병코드 이슈의 '전초전'

논란의 시작은 성남시가 지난달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바라보고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사태가 커지자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에서 게임을 뺀 '인터넷'으로 공모전을 재개했지만 여론은 진화되지 않았다. 특히 성남시가 이번 공모전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이행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13곳의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이번 공모전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중독'과 연결된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반복하거나 강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 진행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지침을 내렸는지 △'게임=중독' 낙인 유발과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에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즉각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성남시 공모전에 발칵 뒤집히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지속해서 따져묻는 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이르면 올연말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초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와중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일찌감치 인터넷게임 중독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올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지시하는 등 친 게임 행보를 예고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5월 열린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게임 세액 공제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9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1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을 입장도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지휘한 공중보건 전문가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