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여친 모습 녹화⋯法 "성폭력처벌법 대상 아니다"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 도중, B씨가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되레 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와 이 과정에서 와인잔을 던져 깨드린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이 촬영된 영상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법원은 B씨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통화 화면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나오는 화면'이라고만 판단했다. 또한 이를 영상으로 저장한 것 역시 '촬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 사건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황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영상통화 도중 나체 장면을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