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쿠폰 실행 방안,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수단 결정과 같은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지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내려준 이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카드·모바일 등 소비쿠폰 지급수단,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해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라며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 회복 소비쿠폰 15~50만원이 순차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