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SKT 유심 해킹, 명백한 귀책…위약금 면제 불응 시 등록 취소도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책임을 들어 SK텔레톰이 가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에 대해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T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관련 이용약관 해석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서버 28대에서 총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으며, 유심 정보 25종 2696만 건(IMSI 기준), 총 9.82GB 분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Q>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A>(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할 경우, 시정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위 해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4월 18일 이후 해지 고객도 소급 적용 대상인가?

A>(류 차관)"4월 18일 날 유출된 2695만 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 고객들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침해 사고로 인해서 번호이동을 하신 가입자들한테는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Q>결합상품 가입자 위약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A>(류 차관)"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 제시하지 않을까 한다."

Q>다른 통신사에서는 문제가 발견 안됐는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SK텔레콤에 준하는 조사 방식으로 타 통신사 2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Q>복제폰 가능성은?

A>(최 정책관) "IMEI가 설령 15개의 숫자로 구성된 IMEI 단말기 식별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제조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증 값을 동시에 탈취하지 않으면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질의했던 사업자 제조사와 제조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Q>법률 자문 기관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A>(류 차관) "기존 4군데가 그동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관여해 온 그런 연속성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다."

Q>고객 관리망엔 어떤 악성코드가 있었고, 무슨 정보가 유출된 건가?

A>(이동근 KISA 디지털대응본부장) "고객 관련된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던 서버고 거기에 해커가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게 확인됐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로그만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유출 정황은 확인이 안 됐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감염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