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AI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같은 선진형 전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 주도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d221a612df24ff.jpg)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정 팀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전력 안보가 산업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AI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유연성 자원 확보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력 산업은 한전 중심의 독점적 소매 시장 구조와 2000년대 이후 중단된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후진적 구조에 고착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요금 개입과 연료비 연동제의 형해화는 정책 신뢰를 훼손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전력 계통이 고립된 섬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전기 요금의 투명성과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제도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최대 상한선이 Kwh당 5원이라 국제 연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탓에 한전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정 팀장은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속도와 전력망 건설 간의 시간 불일치로 인해 전력망 적기 구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가격 신호 기능이 상실됐고, 정책의 정쟁화로 인해 장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산업계의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팀장은 "전력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망의 최적 구축과 분산화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전력망 건설 모델 도입 ▲송배전망 운영 기능 재조정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 요금제와 분산 특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공정한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시장의 개방과 규제 거버넌스 개편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팀장은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른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요금제를 다양화하며,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PPA 규제 완화와 소매시장 단계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그린 인프라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팀장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을 구조화하고, 전략적 투자 메커니즘과 전주기 R&D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 실증사업 확대, 벤처기업 육성, 고부가 전력설비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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