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불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약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 2967억 원)에서 1조 8742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표결 처리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막판 협상을 타진했지만, 이날 새벽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 최종 '결렬'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이 시간에도 추경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거대여당과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처리를 막아내고 합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 이날 새벽 1시 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렬 사유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지역화폐 관련 추경도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3차 추경 계획은 일단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라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