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응급처치"⋯LH·HUG가 해결사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시장 구제의 전면에 나선다.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방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라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두 기관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국토부 예산 1조8754억원이 담겼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항목 8475억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2000억원,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 2000억원,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환매 조건부 매입 2500억원 등이다.

이중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앞서 3000억원으로 추진되다 2500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준공할 자금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의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하면 되파는 방식이다. 2028년까지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약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HUG까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구원투수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미분양 해소가 지지부진한 탓에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소방수를 투입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시행한 두 제도 모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행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 당시와 버금갈 정도로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78가구로 이중 5만1372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5만 가구 이상을 떠안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사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난 4월 접수 결과 목표 물량인 3000가구보다 많은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했다. 5월부터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상 주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신청 물량에 대해 실사 등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8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두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다. 두 기관 모두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 사업까지 나설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2조192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까지 5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에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유병태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LH는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LH의 총부채는 2023년 15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60조1054억원으로 늘었다. 94조7980억원이던 공공임대사업 관련 부채가 1년 만에 100조400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쌓였다. 세부적으로 장기임대보증금이 9조4220억원에서 14조3456억원으로 증가해 비유동부채 증가폭이 컸다.

LH의 경우 한동안 부채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부채비율은 2028년 232.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매입임대 공급이 확대되는 등 주택공급 물량 증가 영향이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시장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의 자금 부담 증가는 일부 감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사업에 실패한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는 성격인 만큼 얼마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를 대신해 LH와 HUG가 대신 사주는 지방 건설시장 구제책"이라며 "대책의 취지처럼 도움이 절실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