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K-방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협력 확대 강조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방산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협력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가, 또 마이클 바카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K방산의 역할과 방향성'이었다.

佛 "한국에 더 많은 것 기대⋯절충교역은 장애물"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는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은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 신뢰성, 산업 통합 역량 등에서 이미 유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오늘날 유럽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거래가 아닌 공동 개발·생산, 지식재산 공유, 유럽 내 활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유럽과 한국이 더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절충교역 법규는 유럽과 한국 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없고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美 "한국과의 방산 협력 열려 있어…조선 협력도"

마이클 바카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에 열려 있다"며 "이는 미국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은 외국 방산판매 개혁, 미국 방위산업 개혁, 해양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방위수출 시스템도 현대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에 대응하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해양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건조와 관련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행정명령 서명은 그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 건조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적용과 갱신이라는 업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ITAR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안보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했는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안보 환경이 어렵다"며 "변하지 않는 것은 동맹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우선주의가 뚜렷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K-방산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민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방산의 수출 활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K 방산이 완벽한 원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