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李 '지시-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방송3법 관련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이 위원장이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는 어렵지만, 발언권 제한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선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있는데,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이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서 개인 정치에 활용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발언권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 참석 관련해선 전날(8일) 외청 보고도 받았던 만큼 의결이 아닐 경우 (참석 기준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발언권은)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