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개악 4법 우려"…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악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더 급진적,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추석 이전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바 있고, 여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검찰개혁 4법으로 칭하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민주당이 속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폭주를 강행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역사 앞에 책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