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발휘 억누르는 '큰 바위' 규제 개혁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하락의 근본 이유는 기업가 정신의 쇠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제 실패와 무관하지 않고, 그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윱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송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한국의 각 분야별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GS칼텍스 등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각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판 기업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기형학적인 교육률, 출산율 저하, 계층 간 갈등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 주52시간법 등의 파급력이 큰 '큰 바위(Big Rock)' 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상속세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기업 주주들에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개인 동의 없이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국이 우수한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규제는 만들어질 당시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 해외 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메가 샌드박스'식으로 먼저 테스트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먼저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한 후 실행하자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두고, 재정 투입 등 그 외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재정 투입보다 규제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장을 키운다고 하면서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일자리 문제를 간과하는 규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돈만 퍼붓는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AI산업 개인정보보호법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적기"라며 "여대야소 상황, 법률 개정 수준 규제가 상당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형성됐다. 정부 초기 모순규제의 상당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자 동시다발적이고 속도 있는 규제 개혁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