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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 민원? 한숨 나와"⋯대학교수 한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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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혼거수용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학 교수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염에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며 말문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에어컨 설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 진작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이 폭염에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비로소 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징역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형벌이며 그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며 "수용시설의 생활은 국민 평균 수준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 윤석열처럼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에어컨도 없는 가정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수용시설의 상황은 특수하다. 환기와 통풍이 잘 안되는 곳이라 조금만 더워지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된다. 한국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태이며 혼거수용된 경우에는 그 고통이 몇 배 가중된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독방'에 있는 윤석열은 그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우선순위가 있다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놔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혼거수용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입소 절차를 마쳤으며, 약 3평(10㎡) 규모의 독방에 수감됐다. 그가 수용된 독방에는 TV,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나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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