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우리 주적 아닌 위협…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은 우리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주적도 아니고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위협일 뿐'이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정권마다 대체적으로 입장을 달리해온 바 있다. 1995년 처음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2004년 백서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기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이나 고고도 정찰 위성도 (동향 감시 수단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 계엄 수단으로 쓰려고 한 건 천인공노할 의도"라며 "외환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윤 정부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중지된 데 대해선 '사견'을 전제하며 "새 정부 국무회의가 이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 조처를 할 수 있다"며 합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육·해상에서 군사적 위협 조치 등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복원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5년 내엔 불가능하겠지만, 환수라는 원칙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