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염' 대책 논의…전기료 '누진 구간' 한시 완화키로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지난주 역대급 폭염이 발생한 데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분야별로 폭염 대책 준비 상황을 공유했는데,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전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전기세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 측과 대응방향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폭염이 이번 주 들어 잦은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시 폭염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졌는데,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전기료 누진 구간 완화 대책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 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예비력 8.8GWh 유지)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전력 수요는 이미 95.7GWh로 역대 전력 소모 2위를 이미 기록한 바 있다"며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 규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다"면서 "5대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5대 수칙은 △냉수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랭 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즉시 119 신고 등이다.

이어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며, 배달·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 △가축피해최소화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와 영양제 공급, 긴급 급수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