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건강 상태' 쟁점…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8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변호인단에서 어제 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오늘 아침 수집된 게 있어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와 이를 원인으로 한 눈질환,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설명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평소 특정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으나 지난 10일 구속되면서 우선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당뇨약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지병 치료약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 소환은 물론 '내란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날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상태를 버틸 수 없을 만큼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거동상의 문제라는 것은 개인적 상황이다. 수용관리 측면에서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서 충분히 변호인단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본다"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교도소 의견은 어떤지 받아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법원이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건강문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신분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지만,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현직 대통령이었다.

박 특검보는 "결과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가 한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