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중·참의원 모두 '과반확보' 실패⋯이시바 이대로 물러나나? [종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까지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돼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확보한 총 47석은 과반 확보 기준인 50석에 미치지 못했다.

NHK는 이번 결과가 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최저 수준이며, 자민당 단독으로는 2007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의 37석에 근접한 수치라고 전했다.

참의원은 전체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4석을 3년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보궐 1석을 포함해 총 125석(지역구 75석, 비례 50석)을 놓고 경쟁이 벌어졌다. 여당이 이번에 확보한 47석에 기존 보유 의석(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을 더해도 총 122석에 불과해 과반인 125석에 못 미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전체 465석 중 22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로써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잃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최대 승부처였던 1인 선거구 32곳 중 14곳에서만 승리하며, 직전 2022년 선거에서 기록한 28승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비례대표 득표도 12석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명당 역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배했다.

일본 언론은 여당 패배의 배경으로 △쌀값 급등 등 고물가 심화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극우 성향 참정당의 약진 등을 꼽고 있다.

자민·공명 연립 정권은 지난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줄곧 과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 중심의 독주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눈에 띄는 약진을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얻었으며 이들은 선거 전 각각 4석과 1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22석을 유지했고, 일본유신회는 5석에서 7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특히 야권은 뚜렷한 중심 세력 없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책 노선 차이도 커 야당 간 연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가 높아졌고, 야당 연합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치적 표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민·공명 정권은 새로운 '국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혼돈의 양상에 빠졌다"고 평가하며, 이시바 총리가 향후 개각과 당직 개편을 통해 정권 재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당내 유일한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총리직 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