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 승환 2년간 6567건…대형 GA 현장 검사 경고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에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의 정착 지원금이 많이 늘자,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2년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보험 부당 승환계약이 656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408명의 설계사가 연루됐다.

부당 승환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보험 갈아타기를 말한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2년간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차이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맺은 계약이 2984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계약이 3583건이다.

이런 부당 승환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 지원금 지급 경쟁 때문이다. 설계사 정착 지원금은 보험회사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 영입 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이직 때 직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의 보상 성격이다.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많은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목표 실적을 올린다.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 부담을 느껴 부당 승환 계약, 특별이익 제공, 허위·가공 계약을 양산하는 구조다.

금감원 검사 결과,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옮긴 후 180일 이내에 부당 승환 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비율로는 48%였다. 지난 1분기에 GA가 지급한 정착 지원금은 1003억원에 달한다. 직전 분기(838억원)보다 165억원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정착 지원금은 지난해 4분기(805억원)보다 1분기(980억원)에 17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 지원금으로 부당 승환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GA에는 현장 검사를 하겠다"며 "대형 GA 내부 통제 운영 실태 평가에 정착 지원금 운영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