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현직 공무원이 쓴 '한국문화산업정책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공무원인 박위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이 해방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문화산업 정책을 분석한 '한국문화산업정책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개발한 국가경쟁우위 이론에 기반해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예산,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단순한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각 정부 정책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시계열 통계와 함께 설명하며, 향후 한류 지속과 글로벌 문화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으로 △법률지원체계 고도화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향상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간 역동성 강화 등이 시스템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법률체계 정비, 정부 조직 개편, AI 및 플랫폼 시대에 대응한 정책 설계, 팬덤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예산의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문화산업 기업의 대형화,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성 증가, 지역 문화산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 장르별 수출 격차 등에 주목하며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책은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박위진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여 년간 문화산업 정책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저자는 “저서에 포함된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