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기부·산업부, 특허 데이터 연계 제도 만들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특허 데이터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산 정보 활용·촉진 토론회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패권 확보와 글로벌 질서 유도를 하기 위함이다"며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의 승패를 위한 기술로 R&D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처나 분석기관마다 특허 정보의 기술 칸막이가 존재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계한다면 국정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도 "산업재산 정보는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법적 분쟁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다, 각 정보가 다른 데이터베이스(DB)에 분산돼 있다"며 "특허청과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과 부처가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현재 산업재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특허 데이터를 산업과 물류, 경제 데이터와 연계하고 분석하면, 비전문가도 복잡한 산업재산 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각 기업의 R&D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다. 또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은 "지식재산(IP) 정보의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고유 ID를 부여하거나 영문 표기방법을 통일화하는 등 특허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를 공개할 때 정밀도 높게 분류된 국제특허물류(IPC)와 선진 특허물류(CPC) 정보를 제공해 IP 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