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소장 "헌재, 외관상으로도 독립성 보여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상환 제9대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취임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헌법재판의 국민적 신뢰는 재판의 독립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맡겨진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믿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심판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특히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북 김천 출신이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취임해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쳤다. 2003년과 2008년 두번이나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임기만료로 법원을 떠난 뒤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인 6월 26일 김 소장을 제9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2일 여야 이견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