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바뀌면 '정책수사' 빈번…악순환 단절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24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검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는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공직 사회가 이로 인해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 △공무원 AI 교육 강화 등이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가지 주요 과제를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비롯해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을 비롯해 AI(인공지능)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한 공무원 부패행위 엄정 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관 부처는 감사원·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국무조정실·인사처 등이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해 "종래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됐고, 많은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모두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이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법무부와 검찰과 협의해 직권남용죄 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