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내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세수 파탄' 정상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면서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의 실현은 혁신 성장·투자 지원·내수 확대·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소비 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추가적인 소비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전국의 골목상권·전통시장 등에도 소비 쿠폰 효과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고, 효능감 높은 정책들로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는 데 대해선 "민생고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반민생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 등 관계기관을 향해 "가능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