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천송이 코트'의 재림…한은 "외국인 결제 불편"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류 열풍에도 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는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천송이 코트 사건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은 이슈노트에서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직구'는 최근 많이 늘어 규모가 약 8조 1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역직구는 1조 6000억원에 머물러 한류 인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대면 거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우리 상품의 해외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용 편의성에서 애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문제 원인 중 하나로 국내 쇼핑몰 회원가입 절차와 불편한 결제로 외국인의 국내 쇼핑몰 결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X 이용 환경 개선·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에 나섰으나, 당시 규제 개혁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해 글로벌로 확대된 환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우선 "회원가입 신청자와 휴대전화 명의자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3자를 통한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나 일회용 비밀번호의 발송·회신 확인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달리 일부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 해외 발급 지급카드 가맹률이 3~4%로 낮은 수준"이라며 "해외에서는 지급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본인 명의 여부와 상관없는 간편한 사용자 인증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해외 소비자의 지급수단 도용 분쟁 대응 부담과 손실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지급카드사들이 도입한 다양한 승인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용 편의성과 여러 여건을 개선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