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70% 노후화...안전관리 정책 점검 시급"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전력 설비의 70% 가량이 노후화 돼 있어 이들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설비가 광역 정전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생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란 말까지 나왔다.

안희석 프로세이프텍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기안전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력 산업은 우리의 가장 큰 먹거리인 AI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며 "전력이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시 사고로 모든 산업이 올스톱됐고, 다시 복구되기까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내에서도 현장에 나가보면 보급된 전력 설비의 연식은 1980~1990년대가 대부분(70% 추정)"이라며 "이러한 설비들은 노후화되서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데, 사고의 여파가 광역 정전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전기 안전 관련 법률안들은 행정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노후화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현존하는 전력 설비 관리 법안들은 신규 설비 시공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에서도 전통시장이 전기 화재 사고에 취약하며, 실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도에 발생한 국내 전기 화재 발생 건수는 총 8871건으로 사망자 45명·부상자 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82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안균 전북대 교수는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며 "많은 가게들이 붙어서 장사를 하고 있을 뿐더러, 비전문가들이 노후화된 전력설비로 전기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한 번의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도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특히 노후 전기설비는 생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으로 전기 사용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전기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대응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