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말 아끼는 대통령실 "관세 협상에 매진 중"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정치권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종교 지도자와 사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민생 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전날(27일)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 만큼)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참모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근 정치권에선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불을 지피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지금 장관이 바로 된 사람이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