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 '상법·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기만 행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28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사회적 숙의와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이 국민 우려와 기업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와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폭탄이 예고돼있다"며 "정부의 이와 같은 반시장 입법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오로지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각각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내달 4일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단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 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은 전방위적 군불 때기, 국회의장은 면회를 가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입시제도를 교란하고 공직자 감찰제도를 무력화한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 행사하는 건 권한 남용이자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전 장관 사면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데 대한 보은 사면,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 등 이 대통령 측근 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히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