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美 관세 문제' 제발 조용히라도 있으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대미 상호관세 협상 중인 정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하는데,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고,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냐"고 지적하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있길 바란다"면서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국가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가의 정상적 운영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7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향해 "금고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입니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 위기와 세수 파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원인이었고,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오판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2024년 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