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늑장' 구성 완료…비교섭단체 제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여야는 위원회 구성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 원내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2대 국회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24명, 전체 의원의 약 8%에 달한다"면서 "안건에 당 이름을 적시해서 올리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윤리특위의 절반을 국민의힘이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 중 민주당 10건, 국민의힘 18건으로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양당"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구성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섭단체 간사들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양해를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며 "당초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자는 걸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1·2당 동수로 구성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1당과 2당이 동수로 구성을 해왔다"며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당시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윤리위가 구성된다면 의원들의 징계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서마저 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며 "현재 많은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하자고 대승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