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재건축 단계 줄이고 용적률 조정" [종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치로 평가하며 취임 후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6·27대책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며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집값 불안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인허가 등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에 대해선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고정화된 몇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도입 초기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섣불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향후 국가 균형 발전도 꾀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