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감사원도 특검하자"…특검법안 발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3당이 29일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감사원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표적감사·정책감사 등으로 감사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권 남용 사례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 표적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짜맞추기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감사 회피 등이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 감사에 나서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자백 강요,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위법·부당한 감사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검찰 독재의 선봉에 서며 사실상 행정부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오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이번 특검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도 지속해서 연대하고, 감사원이 앞으로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