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죽는다, 탄소예산 얼마남지 않아"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청년기후의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탄소예산에 기반해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에 남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뜻한다. 감축목표가 미흡할수록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줄어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 예정인 2035년 NDC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 과학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선언문 발표, 퍼포먼스, 세대별 발언과 함께 앞으로 청년 행동 계획도 소개됐다.

청년기후의회는 빅웨이브, 쿨라이밋, 턴테이블, 1.5도클럽, GEYK,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6곳의 청년기후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네트워크다. 청년 차원의 조직적 연대와 요구가 부재했던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의회’ 형태의 자체 공론장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의 요구는 기후소송에 대한 2023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연결된다. 당시 헌재는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부재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중장기 감축경로를 2026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빅웨이브 김 민 대표는 “2025년 7월 23일 기준 ‘기후위기 시계’의 앞자리가 마침내 3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에 남은 탄소예산이 약 3년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매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2035년 NDC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턴테이블 조혜원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1.2% 감축해야 1.5도 목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며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분석을 보면 2035년 NDC는 약 65%이상이어야 탄소예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쿨라이밋 김소윤 대표는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서도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의 피해와 감축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현재 세대는 어느 때보다 기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기후의회는 정부에 △2035 NDC를 IPCC의 탄소예산,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 헌재 결정, 국가인권위 권고에 부합하게 수립할 것 △초안 수립의 근거 데이터와 선형 감축률 대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 △총배출량 기준으로 목표연도를 통일하며 국제감축, 흡수원, 탄소 포집과 저장(CCS) 등 불확실한 수단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청년기후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과 8월 30일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 기념 청년기후행진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