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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국 투자자, '배임죄' 공포…제도 개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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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배임죄 공포' 얘기에 상당히 걱정"
'전면 폐지' 가능성엔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언급도…정권 바뀐 올해가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 위축 요인으로 '배임죄'를 꼽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배임죄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공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30%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계에선 경영권 위협 방어 수단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은 보다 전향적인 배임죄 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배임죄 제도 개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보다 더 발전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인용하신 문구는 '외국 투자자에게 한국 법인 맡아 달라고 하면 모두 거절하는데, 한국 가서 사업 잘못하면 감옥 간다'라는 것"이라며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우리 생각보다 큰데, 이 대통령은 이같은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김 실장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임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논의가 모아져 공론화된다면 제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각 부처를 향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불필요한 가로등 예산을 25% 삭감했지만 재심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언급, "올해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가 바뀐 것은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임 장관들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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