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특검 고발, 한미동맹 저해·수사 방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조은석 특별검사를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을 해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 범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한미 동맹까지 연결해서 압수수색이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고 오히려 수사방해"라며 "이런 주장을 멈춰달라. 반복되다 보면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경기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정찰무인기(74호기)를 평양상공으로 침투시켰으나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무인기(75호기)와 동반 훈련 중 분실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경위와 허위보고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안철수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특정 정당에 한해 조사하지 않는다. 필요한 분들은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