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도 강제수사…'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하준호 형사5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까지 총 20여명 규모다. 수사팀 본부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위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한 바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계를 보인 바 있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 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특조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폭넓게 경청함으로써,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렸으나 경찰과 관할구청인 용산구의 부실대응으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진상규명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