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고차 중기 수출 2위⋯다른 중고 수출 품목도 키우겠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이 30일 "중고 자동차 외에 다른 품목도 수출 주요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중고수출협회, 코딕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개최한 '리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가 중소기업 수출을 다 이끌고 있다"며 "제2, 3의 중고차 품목이 없을지 중기부가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은 1위가 K-뷰티(화장품)고, 2위가 중고 자동차였다"며 "2015년엔 중고차가 수출 품목 15위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약 5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액은 1위가 화장품(68억달러)로 전년보다 28.6% 성장했다. 2위는 자동차(51억달러)로 전년보다 3.8% 올랐다. 3위는 플라스틱 제품(48억달러)으로 0.6% 줄었다.

임 과장은 또 "수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와 상담회를 지원하겠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마케팅과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등 국내 중고차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도 돕겠다"고 말했다.

수출 컨소시엄은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등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나 수출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바우처는 디자인 개발과 해외인증, 국내 운송 등 수출에 필요한 14개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중고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수출 산업, K리커머스 현황과 육성 방안'을 발제했다.

장재형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 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 등 일부 품목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고 자동차 수준의 110분의 10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는 일반적인 중고 거래 자체에 매입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고 거래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단 지적이 많다. 중고 가전·가구는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중고 거래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 세액만 부담하고 있어 과세 이중 부담이 크다.

유정화 부회장은 "국내 중고 거래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가세 의제 매입과 수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고 거래 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마케팅이나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한 만큼 국가에서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상문 세무법인케이앤피 대표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