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워싱턴에서 고생하셨다" 산업장관 "이제 시작"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워싱턴에서 고생하셨습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제 시작입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연달아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는 자리다. 손 회장은 직접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 김 장관을 맞이하고 관세협상에 나섰던 김 장관을 격려했다.

손 회장이 "관세협상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자, 김 장관은 "이제 시작이다. 경영계가 어려우니 산업부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이 "지금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니라 앞으로 보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여러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데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잘 못하면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의 만남은 노동조합법 2·3조와 상법 2차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와 상법 2차 개정안을 오는 21일 본회의로 연기하면서 상견례 차원의 이야기만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경제단체들과 만남에서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참이었다.

국회에서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의 처리를 예고하자 경제계에서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