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尹정부 거부 법안', 국회 무더기 통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재석 의원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의원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차례로 통과했고, 지난 1일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도 이날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역시 앞서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