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 개혁 없으면 금리 정책도 힘 못 쓴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저출생·고령화는 실질 균형 금리를 약 1.4%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6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사회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금리 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실장은 우선 "단기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로 일정 부분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성장 둔화는 일시 처방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균형 금리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위기 대응 때 활용할 금리 인하 여력을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결국 기준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제로금리 하한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대수명 증가로 저축은 늘어 자금은 남아돌면 시장금리를 끌어내린다"며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서 통화정책 수단은 실질적으로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은 금리정책의 양방향 모두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령화는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와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지고 수익 확보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가 늘면 금융 안정도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높은 상황이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급등한 시기였는데, 당시 물가와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타당해 보였지만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로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었다"며 "이런 정책 딜레마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연금·의료 등 경직성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정부 이자 비용 부담도 커져 금리 인상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출산율이 0.75명 수준에 머물 때 5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며, 금리 인상이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황 실장은 "통화정책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