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상법개정 건의했던 자본시장전문가들 "의무공개매수제 필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이번엔 분할·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필요성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연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 사항에 소수주주 권리 보호가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기주식 소각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완화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공모펀드 가입 절차 단순화 △MSCI 선진지수 편입 △외환 거래 규제 완화와 영문 공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명과 리테일 담당자, JP모건, HSBC 등 해외 투자은행(IB)과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리서치센터장들은 "주주환원률, 회계 투명성, 지배구조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