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 선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종식, 이번엔 가능할까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시민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집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종식시키고 재사용 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생산 감축 목표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포함해 △재사용 체제로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 △재정 메커니즘 마련 △관련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이행 과정에서 원주민 권리와 인권 보장 등의 항목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제네바 회의 안팎의 열기는 여느 INC때보다 뜨겁다”며 “개막 전날인 4일에는 수백명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강력한 협약과 생산감축을 외쳤고 회의장 안의 협상에도 열기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강력한 협약을 방해하는 국가들과 화석연료 산업계는 이번에도 회의 초반부터 협약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나라 캠페이너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INC5에서 협약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이재명정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한다면 지난해 부산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어진 시간은 고작 열흘. 이 기간 한국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우리가 숨 쉬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몸속에 침투하고 있고 이는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오늘 8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오염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10일(프랑스 현지 시간)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에서 95개 회원국이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The Nice Wake Up Call for an Ambitious Plastics Treaty) 라는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문에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장관급 선언문 발표 이후 그린피스를 포함한 238개 국제 시민사회 단체는 ‘니스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들은 “90개 이상 국가가 리더십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공동 선언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INC-5.2에서 각국은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법적 구속력과 실행 가능한 규칙을 갖춘 협약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며 “다른 회원국들도 ‘니스 선언’에 동참해 INC-5.2 기간 중 야심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