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라고 정부에 건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1일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변경 관련) 복수 안 같은 건 없었다"면서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자도 들어온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당정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다음 고위당정(협의) 전까지 정리해서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중 당정 협의 결과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전날(1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제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목당 50억원이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후 시장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