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5%, 韓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 클 것"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 행정부와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실질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북미통상팀 박소연 팀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모바일이나 PC 등 완제품의 수출국인 중국, 대만 베트남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로 인해서 업계가 받는 실질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7.5% 수준이다.

박 팀장은 "중국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미 반도체 기업도 현지 생산 세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강화 중"이라며 "반면 국내 기업은 관세, 세금 투자 여건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반도체는 과거의 영화는 사라졌고, 삼성은 고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세 폭탄이 터진 것은 평면적인 상황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지만 국내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라며 "인하 압박,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며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안홍상 기획재정부 미주통상과 과장은 "후속적으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기에 15%가 나올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EU도 반도체 관세율은 15%로 명문화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