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 결의대회 개최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1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며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권력을 이용해 부정 채용하고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해직 교사들은 과거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들”이라며 “이는 불법일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이러한 자에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휘어잡고 있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며 힘없는 국민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과시해 좌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런 사면권 남용을 보며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고 권력자가 내 편이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울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망국의 지름길을 가르칠 셈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서울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