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별사면'…혁신당, '개혁 선봉' 역할 시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을 부수는 쇄빙선 역할을 한 혁신당은 이제 검찰개혁 등을 완수하는 길 맨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 데 대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구심점을 다시 찾은 혁신당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진보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고 평가하며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개혁과 반헌 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출소 후 첫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출소 후 당원과 국민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당 고위관계자는 "그 부분(첫 일정)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조 전 대표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조 전 대표의 출소에 마중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가 일각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번에 복권까지 이뤄지게 된 만큼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 또한 회복하게 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 생각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냐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감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5년간의 공직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당초 그는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되면서 복역한 지 약 8개월 만에 형을 모두 면제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