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사면'…대통령실 "'크게 통합' 의지 반영"[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임시)를 통해 특별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 대상에 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등이 포함된 만큼,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정치권에선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킨 조 전 대표 부부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이 '민생 회복 사면'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주로 내세웠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총 4분가량의 브리핑 중 '19초'만 할애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 사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 인사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며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내린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면 대상에 야권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도 내세웠다. 강 대변인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훨씬 많다"며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면 대상이며, 시민사회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이 이뤄진 것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행정 제재 또는 50만원 소액에 대한 신용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며 "경제의 물꼬를 다시 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더욱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에선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 성향 야당은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평가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독재의 희생자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두루 감안했을 것인 만큼, 이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번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면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자,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범죄자"라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강'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조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거래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아무리 조 전 대표와 정 교수가 정치적으로 과한 수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가 문제 된 걸로 보이는데 사면과는 결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