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北, 한국 조치에 맞춰 확성기 상호 철거하길"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한반도에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분단으로 군사적 대결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더 고통을 가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화와 안전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 경제적 환경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와 관련해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재해·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준비가 돼 있다"며 "그래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