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도 돌입…대법관 수 '증원' 추진 본격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 작업에도 본격 돌입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가 '추석 전' 완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주 출범한 검찰개혁 특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 체제 들어 민주당은 개혁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위를 이끌어 갈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특위의 활동목표로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대법관수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조치가 언급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추석 전 입법을 추진할 법안 5개가 선정됐다.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건태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5개 법안의 우선순위'에 대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대법관 수 증원 '규모'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은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결정됐다. 특위는 앞서 말한 5개 법안 마련을 위해 8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해 법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히 공청회 검토를 해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며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고,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법원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향해 '골든타임' 완수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른다"면서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거나 그러지 말고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백 위원장을 중심으로 애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