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막판 자백, '김건희 구속' 결정타 되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제출한 이른바 'NATO 목걸이'와 자술서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2일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직접 선물한 이 회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자백한 자술서와 해당 목걸이를 전날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날이다. 목걸이와 자술서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다고 주장한 김 여사 측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다만,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대상 범죄혐의에 해당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가지 혐의다.

이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며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혐의다. 그러나 윤씨가 선물했다는 목걸이는 영국 '그라프사' 제품이다. 6000만원대라는 점 등 공통점이 있지만 이날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아니다.

특검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펠 목걸이'와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유는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승부수인 셈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확보한 가짜 '아펠 목걸이'도 이날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시 착용한 목걸이는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짜 제품이라고 진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에 혐의사실 자체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영장 혐의사실은 공범관계라든지 전후 경위 부분도 모두 구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에 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도 이 회장이 제출한 자술서와 목걸이가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결정적 사유가 될 거라는 게 중론이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로펌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의자의 성향을 보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증거가 아니어도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며 "김 여사가 구속된다면, 서희건설이 제출한 증거물이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이 목걸이를 되돌려 받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김 여사가 받을 게 아니었다고 판단해 착용후 바로 반환을 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환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했다. 수년 전 되돌려 준 행위를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 출신의 검찰 출신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것은 김씨에게 교부한 뒤 수년 만이다"라고 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검사 출신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청탁 대가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심문에서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