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의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입찰자격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의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입찰자격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